건설 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앞으로는 불법하도급 행위를 당국에 알리는 사람에게 주는 신고 포상금 상한 규정이 없어진다. 또 법을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는 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최고 200만 원이었던 건설 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의 경우 과징금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 지급 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렸다. 예컨대 과징금 1억8900만 원을 부과받은 신고 사안에 대해 과거에는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포상금이 5670만 원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또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부 진술과 정황만 제공하더라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이 전달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 역시 법적 상한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선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조정한다. 또 과징금 부과율의 최소 기준은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린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워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하도급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게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보상은 확대해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