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를 이용한 벼 수확.

올해 들어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호황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하자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규모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농특세 누적 수납액은 5조7314억 원에 이른다. 연간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한 지난해( 9조2000억 원) 실적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전년 동기 수납액( 2조3000억 원)보다는 3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2019년까지 3조~4조 원대 수준이었던 농특세수는 2020년 6조3000억 원, 2021년 8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22~2024년 6조 원 후반대에서 7조 원 안팎에 머물렀다가 2025년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이 이유다.

농특세는 농어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코스피 상장 증권 거래액(0.15%)과 취득세(10%), 종합부동산세(20%) 등의 세액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구조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이 늘어나면 농특세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걷힐 농특세수가 최대 13조6000억 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추산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농특세 여유 재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상설화와 금액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선정된 지역의 실제 거주자에게 매달 15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17개 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3047억 원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연내에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상설화할 수 있는 바탕이 확립돼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69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9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급액을 15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소요 재원은 더 늘어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재명 대통령도 농어촌기본소득법의 본격 시행을 독려한 만큼 앞으로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제도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제도 상설화, 지역 확대, 금액 상향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