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한 시설의 화장실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테마파크에서 성범죄 발생이 잇따르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성범죄 전과자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테마파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관련 법에서 시행 중인 ‘취업 제한 명령’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테마파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데다 시설 특성상 종사자가 이들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큼에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테마파크를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테마파크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즐기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테마파크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가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