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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위기 몰린 축산업 살리려면 ‘축사은행’ 도입 필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속 가능성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유휴 축사 매입 뒤 청년에게 임대, 진입 장벽 낮춰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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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축사.
축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축사를 임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라는 자료를 통해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등으로 축산업의 성장 기반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 인력 유입과 유휴 축사 활용을 연계하는 ‘축사은행’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농업 분야에서는 직접 경작이 어려운 이들의 농지를 매입한 뒤 영농 희망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은행’이 운용 중이다.

통계를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축산농가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54.1%로 집계됐다. 2010년에는 이 수치가 29.6% 수준이었다. 또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가의 69.7%는 후계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에서는 청년층의 축산업 진입 의지가 높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한다. 축산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7.3%가 경제적 안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축사·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축사은행’ 설립이 핵심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또 축사은행이 단순히 축사를 매매·임대하는 중개기관이 아니라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축사 자원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표준 감정평가 모형 마련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법률·세무 조언으로 고령 농가의 원활한 은퇴와 자산 이전 지원, 경제성이 있는 유휴 축사를 직접 매입·비축한 뒤 스마트축산 시설로 바꿔 청년 농업인에게 저리 임대 또는 분양 등을 세부 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고령 농가에는 안정적인 은퇴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청년 농업인에게는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춘 진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송우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업 전체의 생존 여부를 좌우하는 과제”라며 “유휴 축사와 청년 인력을 연결하는 자산 순환 체계를 구축, 축산업의 성장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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