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제도 개선·시설 이동 추진

올 여름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오르면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고, 양식장으로 유해 적조생물이 유입되면 어류가 질식해 폐사에 이른다.

국립수산과학원 계절해양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올 여름 우리 바다 대부분 해역 수온은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고수온 특보는 지난해보다 이른 7월 초·중순, 적조 특보는 7월 말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수부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양식 산업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피해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실시간 수온 관측망 연계를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210개로 확대해 더욱 정확한 상황 판단을 지원한다.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은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76억 원을 배정, 양식장에 조기 지원했다.

해수부는 고수온·적조 위기 대응 지침을 정비하고 위기경보 수준별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특보 발표 땐 고수온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폐사가 우려되는 어류는 신속하게 방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방류’ 제도도 운영한다.

기후변화 등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이상재해 발생 땐 그 손해를 다음 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는 등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가입도 독려한다. 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의 경우 종전에는 치어 입식비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생산비용(사료비 유류비 인건비 등)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어가가 아닌 경영체별로 지급하는 등 복구비 지원을 합리화한다.

이와 더불어 양식수산물을 좀 더 시원한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월하장(越夏場)’도 남·서해 해역별로 운영한다. 또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품종 전환 때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해에는 지자체와 어업인들의 협조와 대응 덕분에 역대 최장기간인 85일간 고수온에도 피해를 전년도 대비 87%나 저감시켰다”며 “올 여름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