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가 염소고기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농관원 제공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상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뷔페,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점 등 1만7000여 곳이었다. 특별 단속에서는 73곳(염소고기 17곳·오리고기 56곳)이 적발됐다. 염소고기를 판매하는 17곳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거짓 표시 12건, 미표시 5건이었다. 오리고기 판매 업체 56곳에서는 거짓 표시 14건, 미표시 42건이 확인됐다.

서울에 있는 한 염소고기 음식점은 몽골과 호주산을 염소탕 등으로 조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경북의 오리고기 취급점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6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또 표시를 하지 않은 47개 업체에는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원산지 미표시 때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번 단속 때 농관원은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에서의 통신판매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도 단속 현장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한국오리협회와 힘을 합쳐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아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철 농관원장은 “행락철을 맞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염소·오리고기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7~8월 휴가철에도 축산물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