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의 서컨테이너부두 2-5 단계 전경. 국제신문 DB

내년 5월부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중 시행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물류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정부가 관세 유보와 임대료 인하,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곳이다. 현재 부산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12.72㎢)과 경남 마산 자유무역지역(산단형·0.96㎢)을 포함해 전국 기준 총 14곳(36.05㎢)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입주 업체들이 담보 부족과 임대기간 제한으로 신규 투자 및 중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지와 공장에 대한 분양 절차 및 조건 등을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수출 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이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입주 허용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 허용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 관리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상공계는 투자 유치 확대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을 표한다. 박인수 부산상의 조사연구팀장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하다 보니 입주기업들이 공장 신·증축이나 첨단설비 및 자동화 라인 도입 등 시설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며 “또 임대 부지는 자금을 조달할 때 담보로 잡히지 않아서 가치가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도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투자 유치력과 경쟁력이 확실히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