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내년 5월부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빌리는 것만 허용돼 땅을 담보로 투자 등에 나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중 시행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물류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정부가 관세 유보와 임대료 인하,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곳이다. 현재 부산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12.72㎢)과 마산 자유무역지역(산단형·0.96㎢)을 포함해 전국 기준 총 14곳(36.05㎢)이 지정돼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상 토지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이 때문에 입주 업체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담보가 부족했던 것이다.

산업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지와 공장에 대한 분양 절차 및 조건 등을 신설했다. 입주 업체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 허용에 따른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개정안에는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수출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입주 허용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 기업에 기준건축면적률(사업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 예외를 허용하는 등 입주 문턱을 대폭 낮추는 내용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