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축산물할인상품권’(농할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동물미용업체의 출장 영업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확정된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써의 농업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 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전통시장 중심의 농할상품권 사용 범위를 국내 농축산물을 전문적으로 파는 청과점, 정육점 등 지역 중소 유통업체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전통시장 내 또는 인근의 점포만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 폭이 제한되는 데다 전통시장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해 제기됐다. 또 반려동물의 털·피부·발톱 등을 손질하는 동물미용업자가 출장 영업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에는 등록 영업장을 벗어나면 규제 대상이 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음료, 과자, 빵 등을 파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지자체가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해 특정 기능을 집적·육성하도록 지정한 곳)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 신고를 간소화해 농촌 살리기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했다. 이 사안들은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전북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건의된 바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열린 ‘제3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이밖에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 상한선(평가액의 80%)을 90%로 올리는 한편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등 주요 5개 질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도를 100%로 적용한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임차하는 저수지·농지에 분리과세 통한 재산세율 인하, 매출액(기존 10억 원)과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허용.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개별 공개 추진, 배달음식 원산지는 플랫폼에만 표시 등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됐다. 송 장관은 “이번 조치는 현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