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주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 업체를 검토해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 및 주소를 두면서 상호만 다르게 한 업체를 다수 확인했다. 조직적 운영이 의심돼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후 자영업자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모두 55개 업체가 수사 의뢰됐다.

TF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6개 업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라디오·신문 등)를 통한 광고에 비해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높아 자영업자의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광고대행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분쟁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영업자 스스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위약금 등 계약조건 확인 등이 필요하다.

사후 분쟁에 대비해 전화 통화나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TF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