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금 1조 중 10%만 배정
- 읍·면이하 소지역 정책적 배려
- 지자체 차등 배분도 재검토를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가운데 어촌은 인구 감소의 충격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어촌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급속도로 소멸하는 어촌

3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51%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된다. 특히 어촌은 전국 평균보다 1년 빠른 2019년에 이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어촌은 고령화 속도 역시 전국 평균의 약 2.7배에 달한다. 2024년 기준 전국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19.2%이지만 어촌 지역은 50.9%를 기록,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단지 인구 규모의 축소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지역사회 모두가 유지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를 도입,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한다. 그러나 어촌 지역은 정책적 후순위로 배치되는 경향이다.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가운데 어촌에 직접 투입된 재원은 약 10%에 불과하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 동안 어촌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멸대응기금 개선해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군·구 단위로 공표되는 인구감소지역을 바탕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재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어촌과 같은 읍·면 단위 이하 소지역은 기금의 광역 또는 기초지원계정에서도 독립적인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을 일부 활용해 어촌의 읍·면 또는 마을 단위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광역지원계정의 기금사업 유형은 관할 시·도 내 기초지원계정의 기금사업을 지원하거나 인접한 두 곳 이상의 기초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초광역권 사업, 광역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자체 사업으로 구분된다. 그 중 일부 재원을 활용해 광역지자체가 어촌과 같은 소지역 사업을 발굴·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어촌 소지역의 기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는 구조다. 이런 방식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험도와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가 투자계획 경쟁에서 유리한 구조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차등 배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투자계획 평가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인구감소의 심각도, 재정력, 지역 취약성 등 객관적 구조 지표에 기반한 배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MI 어촌·어항정책연구실은 “어촌 소멸 대응과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과정에서 어촌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기획 : 국제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