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 폐지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진출 확대로 시장이 왜곡됐다며 국토부에 대규모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체제 개선을 촉구한 뒤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데 있다. 두 협회는 “전문건설 시장은 본래 지역기반 영세 전문업체들이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지켜온 영역”이라며 “지금은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 시장에까지 무차별 진입하면서 수많은 전문업체가 일감을 잃고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전문공사를 수주한 일부 종합업체가 직접 시공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또 다른 불법 하도급 구조가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또 동일 종합업종 간 하도급으로 도급 단계가 추가되면서, 재하도급을 받아 직접 시공하는 전문업체는 실 시공액이 줄어 품질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 협회는 “국토부가 다음 달 초까지 실질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국 6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은 뜻을 모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