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설명한 PET캔(캔시머) 용기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하고, 택배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2030년 7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예상치(1000만t)의 70% 수준이다. 앞으로 4년간 30%가량 감축하는 셈이다.

2024년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780만t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목표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현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100만t, 신재 플라스틱 대신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해 200만t의 폐플라스틱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해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우선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의류와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확보하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한다.

우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부터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고 민간 장례식장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국 1075개 장례식장(공공 78곳·민간 997곳) 가운데 다회용기를 쓰는 곳은 100곳(공공 30곳·민간 70곳)으로 10분의 1 수준이다.

식·음료업계와 개인 컵(텀블러) 할인제를 확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제한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또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와 비닐 등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사용률·품질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페트병 30%, 식품·화장품 용기 10∼30%, 기타 포장·포장재 35%, 자동차 20% 등 다양한 품목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가 있다.

국내에서도 무색 페트병의 경우 올해부터 연간 5000t 이상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은 2030년까지 ‘연간 1000t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되고 의무 재생원료 사용률은 30%로 높아질 예정이다.

최근 ‘사재기’ 문제가 있었던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이 늘도록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싸면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시설과 설비를 늘려, 분리배출되지 않아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을 촘촘히 회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