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 의미가 담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지금은 2% 안팎(기관별 차이) 수준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반도체 활황에 힘입어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구조적인 한계점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하 전년 대비)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OECD는 내년 4분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2%에 그치며 완만한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OECD 최신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2%를 밑돈 뒤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내년까지 떨어지면 15년째 하락 흐름이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에 2023년(미국 2.44%, 한국 2.41%) 처음으로 밀린 이후 다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격차는 ▷2023년 0.03%포인트 ▷2024년 0.13%포인트 ▷2025년 0.28%포인트 ▷올해 0.31%포인트 ▷내년 0.38%포인트 등으로 계속해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한국은행도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정치 자체에는 OECD와 차이가 있지만 하락세가 지속 중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한은은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2026∼2027년 추정치는 2%를 다소 밑도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잠재 GDP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올해 -0.90%, 내년 -0.63%로 각각 추정됐다. 2023년(-0.21%)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GDP갭률은 잠재 GDP와 비교해 현재 실질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격차를 잠재 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음수(마이너스)면 해당 기간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반도체 제조업이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례적 경제 구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