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인쇄용지를 제조·판매하는 6개 제지업체가 교과서·잡지·화보 등에 쓰이는 용지 제품의 가격을 4년 가까이 담합한 혐의로 총 3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이행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6개 제지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3383억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6개사는 무림SP(본사 소재지 서울) 무림페이퍼(경남 진주) 무림P&P(울산 울주) 한국제지(울주) 한솔제지(서울) 홍원제지(서울)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한국제지와 홍원제지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지 6사는 이 기간 총 60차례 이상의 모임을 통해 인쇄용지 기준 가격을 인상(2회)하거나, 할인율을 축소(5회)해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은 ▷서적·간행물 인쇄 및 출판에 사용되는 백상지 ▷교과서·만화책·잡지·학습지·대중서의 쓰이는 중질지 ▷사진·화보·달력·카탈로그 등의 재료인 아트지 등 이들 6사가 생산·공급하는 모든 인쇄용지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에서 6개사의 점유율은 2023년 기준 95%에 달했다”며 “이들의 담합으로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 “그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중간 유통사를 거쳐 출판업계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과징금(총 3383억 원)은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결정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다.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규모다.

또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의결한 것은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이다. 공정위 발족 이후로는 두 번째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짬짜미를 감추기 위해 공중전화,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 휴대전화 등으로 서로 연락했다”며 “연락처는 실명이 아닌 영문 약자나 가명 등으로 종이에 메모하는 등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가 합계 4조30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무림SP 3억4700만 원 ▷무림페이퍼 458억4600만 원 ▷무림P&P 919억5700만 원 ▷한국제지 490억5700만 원 ▷한솔제지 1425억8000만 원 ▷홍원제지 85억38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에서 은밀하게 지속돼 온 대형 제지사들의 가격 담합 폐해를 시정한 것”이라며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쇄·출판업계와 중소 유통업체 등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교육비·도서구입비 등 생활비 인상을 가져오는 독과점 사업자의 담합 소지를 봉쇄해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