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 주차장 입구에 5부제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기초 226개) 가운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인 곳이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미시행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주민생활 불편 우려 등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128개 지방정부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지방정부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집계한 결과다. 다만 시행·미시행 지자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지방정부 128곳은 전제 지방정부 243곳 중 52.7% 수준이다. 나머지 47.3%인 115곳은 이 제도를 여전히 시행하지 않는 셈이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 0시 시작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미시행 지방정부 상당수는 그 이유로 ▷전통시장·관광지 활성화에 악영향 ▷주민생활 불편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기후부는 “115개 지방정부 상당수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광역시 외 지역”이라며 “유료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없는 지방정부가 33개다. 82개 지방정부에서는 여건이 어려워 5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차장 수 기준으로는 미시행 중인 곳(3895개)이 시행 중인 곳(1694개)보다 2.3배 많았다.

제도 시행 지방정부(128곳)가 미시행 지방정부(115곳)보다 많은데도 주차장 수가 정반대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지자체들이 해당 지역의 전체 주차장 중 일부 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기후부가 모호한 기준을 제시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8일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 알아서 지정하도록 했다.

이런 기준 탓에 지자체들이 ‘지자체장 재량’으로 상당수 주차장을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5부제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간에서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총 73개 기업 및 협·단체가 승용차 부제에 참여 중이다.

승용차 2부제는 19곳, 승용차 5부제는 48곳, 10부제는 6곳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공공의 솔선수범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있다”며 “승용차 부제와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기업과 협·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