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부당하게 이용자(고객)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 과징금 한도는 10억 원이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위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징역·벌금 등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을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였다.

매출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돈을 빌려준 은행뿐만 아니라 특혜를 받은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형벌 대신 ‘선(先) 행정조치’를 도입해 민생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을 미등록 상태로 경영할 경우 지금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의 형벌을 내리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처벌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증빙자료 등을 미작성·미보관할 때 부과하던 징역·벌금 조항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한다. 지금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이다.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배임죄 판례 3300여 건의 분석을 마치고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