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정부가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운영으로 거둔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재원에 투입한다. 또 소규모 저수지는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늘리기로 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우선 수상 태양광 발전 규모를 3기가와트(GW)로 확대한다. 이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운영을 통해 안전한 농업용수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공사는 저수지 관리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만성적인 재원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적정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6630억 원 규모에 이른다. 반면 실제 가용 예산은 4358억 원(국고 1566억 원·공사 자체 2792억 원)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매년 2000억 원가량의 재원을 충당해야 했다.

공사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사가 보유한 소규모 저수지에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담수호와 저수지를 민간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수상 태양광 규모를 3기가와트(GW)로 늘려 농업용수 공급에 들어갈 20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목표다.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이와 함께 공사는 태양광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도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투자 방식에는 ‘이익 균형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 태양광 사업의 수익 분배율은 발전사 70%, 공사 20%, 지역 주민 10%였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공사는 이런 여론을 수렴해 발전 수익을 3:3:3의 비율로 책정했다. 또 주민의 채권 참여 비율은 기존의 4%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민 배당 이익률도 높인다.

아울러 공사는 소규모 저수지 개발은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한다. 해당 공간을 수상 태양광 발전 부지로 임대한 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0.1~20메가와트(MW) 규모의 저수지 2333곳에 대한 전수 조사와 현장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TF) 구성을 끝냈다. 또 부지 임대, 인허가 지원,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마을 공동체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지역 주민의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 농어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