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 대출연체율 전국 평균 상회
- “지역, 장기적 저성장 돌입 신호”

부산지역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전국 평균을 웃돈다. 지난 2월 하순 발발한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파를 이겨낼 기초체력조차 바닥났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가정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전경. 국제신문 DB

6일 법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법인 파산 신청 수는 128건으로 전년(101건) 대비 26% 증가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2023년(74건) 이후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 2월 파산 신청건수도 누적 24건으로 전년(15건)을 벌써 앞질렀다.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282건으로 전년(1940건) 대비 17% 증가해 역대 최고치이지만, 부산의 속도가 유독 빠르다.

법인 파산 급등은 지역 경제의 심각한 위기 신호다. 특히 법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운영하는 영세업장에 비해 매출이나 고용 규모가 큰 건실한 기업에 해당한다. 기업 재건 과정인 기업 회생과 달리 파산은 모든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최종 정리를 뜻한다. 부산지역 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143건으로, 전년(140건)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 반면 파산 건수는 26%나 급증한 것에 전문가들은 주목한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부산에서 법인 파산 신청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건실한 기업조차 버티지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지역 중소기업의 최후 보루인 지역은행 건전성도 함께 흔들린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지역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3%로 전국 평균(0.82%)를 훨씬 웃돈다. 통상 1%대 진입은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위기 관리 단계로의 진입을 뜻한다. 부산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NPL) 규모는 75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급증했다. NPL은 은행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17%를 기록해 2018년 이후 7년 만에 1%선을 돌파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물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로 부산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동아대 오동윤(경제학과) 교수는 “법인파산이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현상은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닌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며 “앞으로 법인 파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량 실업으로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인적 인프라가 무너지기 전에 산업 흐름을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