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가운데)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과 관련해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모두 마쳐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는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호르무즈 우회 항로 이용 기업에 稅 혜택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은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재화와 서비스·정보의 흐름이 이어지는 연결망을 의미한다.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사회 등 분야가 타격을 받게 된다. 2021년 중국발 ‘요소 공급 중단’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올해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원료 등 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수입 에너지·원료가 국내에 입항 및 하역하기 전 신속한 통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입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더라도 복잡한 통관 절차로 제조 공정에 투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통관 절차는 ‘적하목록 제출 → 입항 →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 → 수리 → 반출’ 등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는 또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이달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 전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신규로 수입하는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유해성 시험 절차를 시험 계획서 제출로 대체함으로써 수입 수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지방정부, 종량제봉투 수급 조정 메커니즘 구축

종량제 봉투는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인 1억 원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특히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는 품목 허가 변경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현재 수액제·생리대·주사침 등 제조사들은 원재료·포장재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해 공급선 다변화를 검토 중이지만 원재료 변경 시 품목허가 변경 심사 등이 요구돼 1~2개월이 걸린다”며 “이에 나프타 등 석화 제품 원료 부족으로 변경 요청 시에는 다른 품목에 우선해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는 재고 여유 기업과 부족 기업 간 매칭과 거래를 유도하고, 필요시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