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앞으로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출자지분을 변경할 때 이전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현행 ‘출자지분 5% 이상 변경’에서 ‘출자지분 10% 이상 변경’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공영홈쇼핑 입점 기업의 대금 지급 주기는 단축되고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완화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진입 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 절차 등 4대 분야에서 ‘숨은 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규제 및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주관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다.

한국남부발전 등 6곳은 기업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해 공급자 자격심사 시 부도 등 감점 항목을 삭제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사전승인제를 개선한다. 입주기업이 자사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출자지분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공영홈쇼핑은 입점 기업의 대금 수취일 소요 기간을 ‘정산 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 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한다.

한국남부발전 등 6곳은 기업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해 공급자 자격심사 시 부도 등 감점 항목을 삭제한다.

SR 등 7곳은 조달계약에서 납품 대금 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 연동제를 확산할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 등 6곳은 물품 제조·구매 하자 보수 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