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9조7000억 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투입한다. 이 중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지급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9조7000억 원 중 9조4000억 원은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금) 확대’에 사용된다. 나머지는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지방채 인수’ 등에 투입된다.

정부가 이처럼 추경을 활용해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것은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재원이다. 국세 일부를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기획처) 박홍근 장관은 “지방교부세 등을 확충해 지방의 투자 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획처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90조2000억 원에서 415조4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법인세수는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반영돼 86조5000억 원에서 101조3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증가한다는 게 기획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9조4000억 원의 교부세가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에 투입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9조4000억 원이 제대로 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획처 조용범 예산실장은 “초과세수 영향으로 (지방정부에) 교부세가 확충되는 것”이라며 “가급적 추경 목적 사업에 써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