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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 5부제 연계 보험료·주유카드 할인 추진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6-03-29 19:12:0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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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 속 고유가 대응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 및 주유카드 할인을 포함한 금융권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인 29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900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2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손해보험사 임원들과 손보협회 관계자 등을 소집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자동차보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 및 환급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운행량 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 가능성을 반영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해당 부문 손익은 약 708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업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올해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다시 인하 압박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사에도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당국은 현재 ℓ당 할인 혜택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결제 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예시 방안으로 5만 원 이상 주유 때 ℓ당 50원 추가 할인이나 결제금액의 5% 청구 할인 또는 캐시백 제공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카드업계의 주유 카드는 ℓ당 40~150원인데 할인 수준을 키워달라는 것이다.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ℓ당 할인 금액의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서면서 100원을 할인해주는 카드라도 5% 수준의 할인 효과에 그치게 됐다. 카드사들은 각 회사 주유 카드 특성 등에 맞춰 실제 적용 방식과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유 카드의 연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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