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농사꾼. 뉴시스 제공

앞으로는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000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을 계속 가지게 된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도 할 수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에는 농촌지역에서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겸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에는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잠시 일자리를 가지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너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속해 제기됐다. 농업인 자격을 남용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챙기려는 부정한 행위를 막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이어 기존 규정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 업무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장·통장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영농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농관원은 근로소득 심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적격자를 가린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과 지역별 사무소, 경영체 등록소( 1644-877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