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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유형 ‘기능 불량’이 가장 많아

전체 18% 차지.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등 뒤이어

6개월간 하자 판정 최다는 순영종합건설… 5년 누적 수치도 1위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03-29 14:31:1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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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현장.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확인된 결함 가운데는 조명, 주방 후드, 인터폰, 위생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기능 불량’이 가장 많았다. 또 순영종합건설은 이 기간에 하자 판정을 제일 많이 받은 업체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등을 내놨다. 명단 공개는 2023년 9월부터 약 6개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여섯 번 발표됐다. 해당 건설사가 책임 있게 하자 보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심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1만911건의 하자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7448건으로 68.3%에 이르렀다. 주요 결함 유형은 기능 불량(18%), 타일·도배·바닥재·가구 등의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파손(6.4%) 등이었다. 기능 불량 비중은 2021년 14.0%, 2022년 15.9%, 2023년 16.8%, 2024년 28.9% 등으로 지속해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22.1%로 줄었다. 올해 1~2월에는 5.6%를 기록 중이다.

한편 20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이었다.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년간 누계 기준으로도 순영종합건설(383건)이 최다였다. 다음으로는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하자 판정 비율(세부 하자 판정 건수/하자 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호수의 합) 기준으로는 지난 6개월간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0%), 엘로이종합건설(40.4%) 등이 상위권이었다. 5년간 누계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6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 등으로 파악됐다.

하심위는 심사에서 최종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가 60일 이내에 보수를 끝낸 뒤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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