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지난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 주차장 입구에 5부제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게 이전보다 더 엄격히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제도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중동 전쟁에 따른 이번 5부제 시행은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우선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 대상이 된다.

끝번호를 기준으로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도 기존대로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민간의 5부제 시행을 ‘자율’로 맡겨둔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는 또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 5부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된다.

다만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기관장이 제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된다.

정부는 단속도 강화한다. 청사에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있는 경우 차단기를 활용해 5부제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입을 시도하는 것도 위반으로 보도록 했다.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없다면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장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수시로 점검한다. 청사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단속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위반 행위에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5부제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권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면 승용차 5부제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