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전면 의무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를 일단 독려하되 중동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하면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5부제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지난 5일 ‘관심’ 단계에서 18일 ‘주의’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부는 이번 계획에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정부는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 5부제 시행시점은 25일 0시부터다. 다만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금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응계획을 통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5부제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경고 등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전보다 강제성을 더 부여하는 셈이다. 지금은 ‘청사 내 주차 금지’ 수준의 패널티에 그친다.

기후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로 더 격상되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낮 시간대에 휴대폰 충전’ 등 독려

정부는 또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한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에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기가와트)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오는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한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민이 액화천연가스와 석유 등 수입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