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부 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이란 사태’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내 원유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은 비상 상황이어서 정부가 석유사업법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고 수급조정 명령을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30~40년 전에 1·2차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그(수출 물량 감축 등)에 대한 근거는 다 마련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유사 쪽에 정당한 손실이 있다면 보존해주는 것까지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 물량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 (물량)“이라며 ”국민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 수입 원유 중 50%는 국내에 공급되고 50%는 정제 등 과정을 거쳐 수출된다“며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산업 부분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부분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한 상태에서 물량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출의 50%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하고 상정해서 플랜B 또는 비상 플랜을 만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이날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국내)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 증가,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그린북을 통해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