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는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하지만 이들 27개 사업자는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 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이 같은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최대 34건, 평균적으로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총 260건)에서 담합에 참여했다.

그 결과 담합을 실행한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의 입찰(평균 계약금액 4628만9653원)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고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각각 최소 0건~최대 12건, 평균적으로 5.9건을 담합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교복 판매업자들의 행위가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밀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업자별로 100만~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서울 5건, 경기 5건, 울산 1건, 대구·경북 4건, 광주 1건, 전북 1건, 충남 1건, 충북 27건(학교별로 분리해서 조사·조치), 강원 1건, 세종 1건 등 모두 47건의 교복 판매업자 담합을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