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제 이행기반·체험 지침 개선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보유 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교육 기능을 확대하고자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1년 수립된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마련됐다.

종합계획은 수족관 관리체계 고도화와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질서 있는 수족관 허가제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종전 등록제에서는 시설과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 수족관 운영이 가능했지만,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로 바뀌면서 수족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자가 사육환경, 질병·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수부는 수족관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해양동물의 복지 강화를 위해 종별 특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성장기 번식기 노령기 등)와 개체 상태까지 고려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치침도 최근 향상된 동물복지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

수족관이 해양동물 보전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동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구조 실적에 따라 기관별 개인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공공 연구기관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면 민간 수족관이 이전받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의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족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북 영덕에 건립 중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수족관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지자체·수족관·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족관이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