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는 이륜차.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는 최근 6년간 100만 건이 넘은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이륜차가 법규를 어겼다며 113만6788건을 신고했다. 항목별로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57만7291건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도 주행’ 15만8206건(13.9%)’, ‘중앙선 침범’ 15만4053건 (13.6%)’,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9만6118건(8.5%),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5만3794건(4.7%), ‘번호판 가림 및 훼손’ 4만4899건(3.9%),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3만2034건(2.8%), ‘교차로 통행 방법 및 지정 차로 위반’ 20만393건(1.8%)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이륜차의 난폭·무분별한 주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단이 지난 1월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93.9%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또 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집중 단속’ (30.2%), ‘처벌 기준 강화 등 법·제도 개선’(25.4%) 등을 거론했다. ‘전면 번호판 설치’, ‘정기적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 운전자에게 혜택 제공’ 등의 응답도 나왔다.

공단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90.5%에 이르렀다. 88.6%는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개선 사항으로는 ‘신고 항목 확대’(46%), ‘지자체 등으로 운영 주체 확대’(26.1%) 등을 꼽았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을 통해 안전한 이륜차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개발한 무인 장비를 활용, 보도로 통행하는 이륜차의 번호판을 인식한 뒤 추적·단속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울산 병영사거리, 서울 영등포시장·상봉역 앞 교차로, 수원시청 앞·수원 KCC 앞 교차로 등 5곳에서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평소에 관련 민원 및 사고가 잦은 곳들이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 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륜차 등을 모는 사람은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앞으로 장비를 전국으로 확대·보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