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오른쪽 세번째)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유류 정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휘발유·경유·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늦추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최대 2%’는 관세법 시행령상 ‘최대 500만 원 한도’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도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