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전기차 화재로 제3자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100억 원 이상을 보장해주는 정책성 보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전기차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이 보험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 대물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된다.

기후부가 마련한 보험 최소 기준에 따르면 사고당 보장 한도는 100억 원 이상, 연차별 총보상 한도는 300억 원 이상이다.

기후부는 보험사가 총보험료 60억 원 이내에서 상품을 만들어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사업자와 관계기관이 협의해 확정한다.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이 확정되고 판매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이뤄진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 보상, 후 정산’이 이뤄진다.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차주는 별도의 가입 없이 보험을 적용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판매한 제작사와 수입사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6월 30일까지 보험에 참여할지 결정한 뒤 2분기에 안내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전기차에는 7월 1일 이후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최소한 ‘사고일 기준 최초 차량 등록일에서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경우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게 했다. 신차에 대해서는 차주의 과실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이 있는 경우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