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정부가 적절한 전수조사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만간 계획이 구체화되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둘러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지 투기 근절 등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구와 견해가 있다”고 전제한 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쟁점이 있는 부분은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묻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 질문에는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농식품부의 농지 조사가 너무 느린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이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투기도 근절해야 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가 단단히 구축돼야 이후에도 농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농협 개혁도 거론됐다. 이에 송 장관은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민관 농협 개혁 추진단 논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의 방만 경영, 공금 유용, 선거법 위반 등을 그동안 농식품부가 방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송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닭·돼지·소 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뒤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으며 가축 질병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으로 농업 생산 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비료의 38%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만, 8월까지 쓸 비축량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