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어획량 기존 3단계→5단계
- 어종별 할당량 거래제 도입 추진
- 전용AI·데이터 통합체계도 구축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던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등 자원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온 상승, 수산자원 감소 등 연근해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앞으로 5년간 수산자원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어종분포 변화와 수산자원 변동이 심화되는 추세가 뚜렷한 상황으로, 주요 국가는 과학적인 자원평가에 기반한 어획량 자원관리체계로 수산자원 관리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해수부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어획량 관리와 수산자원 회복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 통합 전략 수립 ▷책임있는 어업 참여와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 적용단계를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발전법’ 제정과 연계, 양도성개별할당제(ITQ)의 시범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어종별 TAC를 정한 뒤 해당 물량을 분배하고,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역 특성과 어업 형태를 반영한 연안 TAC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방정부의 연안 수산자원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기후·수산자원·해양환경 변동 등 수산자원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고, 수산자원의 조사부터 분석, 평가까지 정책을 일원화하는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급감과 이동 위험종을 빠르게 파악하고, 연근해 어황 변동을 실시간으로 예측·검증하는 모의 실험 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국내 최초의 한국형 수산자원 관리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종전에 적용된 AI 모델과 달리 해양·기후·수산자원 등 이종데이터를 활용, 다어종·복합해역·장기 어장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확장형 모델을 구현해 과학적인 자원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수산자원 회복계획 내실화를 위해 종전 ‘종’ 단위에서 서식지, 먹이망 등 생태환경 단위로 확장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분포 변동사항을 반영한 기후적응형 회복모델을 개발하는 등 자원회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근해 어선은 어종별·업종별로 적정 어획노력량 기준을 정하고, 노후한 저효율 어선과 어구의 감축을 유도하며, 친환경 어구 전환을 지원한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조성에 수온 염분 해류 등 기후지표를 반영한 기후적응형 서식지 복원기술도 개발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종별 생태환경을 고려한 연근해 회유성·정착성 어종을 아우르는 광역형 자원조성모델을 개발하는 등 어종별 생태환경에 맞게 서식지를 개선한다. 더불어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제와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하고,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하는 등 어업인의 자발적 어구관리 참여 확대와 지역 주도형 어장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현장 수용성을 반영한 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산자원 관리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