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나 물자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차 조사다. 9개 혐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업체는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의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230개 업체 가운데 혐의가 있는 사업자다.

관세청은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43명 규모의 전담반을 편성해 이들 9곳에 대한 관세조사에 즉시 착수했다”며 “향후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조사 사항은 ▷수입물품 가격의 고의적 고가 신고 및 불법 외환거래 ▷부당 경쟁을 통한 할당 물량 확보 및 국내 특수관계법인 저가 납품 ▷보세구역 반출 기한 반복 위반 및 실수요자 배정 물량의 단순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조사 결과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수입가격 고가 조작이나 할당물량 부당 확보가 확인될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가격 조작은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도 제공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나중에 되팔아 배를 불리는 수입업자에 대해 관세포탈죄 등을 적용하고 고강도 특별수사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