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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부모 부담을 높여 온 교복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선정업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가격구조 자체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복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교복 상한가격은 ▷2022년 30만8440원 ▷2023년 31만4610원 ▷2024년 33만5840원 ▷2025년 34만4530원 ▷2025년 34만4530원으로 매년 올랐다.

지난해에는 2024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지원되는 교복 외에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품목 확대,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학부모의 체감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재경부는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품질저하 및 불친절한 서비스 등 불만이 속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학교(중·고교 약 5700곳)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별 교복가격 및 선정업체 등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교복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복을 포함해 품목별(티셔츠·바지 등) 상한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조사 내용은 품목별 단가와 입찰 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이다.

정부는 또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 제공, 보증·융자 지원 등에도 나선다.

재경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법과 교복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고 품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장형을 폐지한 뒤 생활복·체육복을 지원하고, 여기에 교복과 유사한 바지·셔츠 등 시중제품의 대체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시 체계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중 신고기간 운영(2~3월)을 통해 입찰 담합 등 의심 정황에 대한 온·오프라인 제보를 접수한다.

학원비와 관련해서는 ▷학원 등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모의고사비·재료비 등)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 액수가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다.

신학기를 맞아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 등의 교습비 관련 불법사교육 국민제보 접수, 현장조사 등에도 나선다.

초과 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향(300만 원→1000만 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을 위해 초과 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상향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현재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무등록 교습행위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교습시간 위반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