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동호인들.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파크골프와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 설치 및 운영 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법률이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24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파크골프 활성화 3법’(체육시설법·하천법·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 때문에 동호인들은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해 요구했다.

새 법안의 초점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손질하는 데 맞춰져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파크골프장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된 셈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파크골프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하천법과 관련된 규정을 다듬었다. 현재는 하천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신축 등을 하려면 관리기관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파크골프장 역시 일반 공작물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천 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시설 규모 및 행태 등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원·녹지·실외 체육시설·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배구장·테니스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 ‘파크골프장 등 국토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파크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실외 체육시설임을 분명하게 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파크골프는 고령층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라며 “대중화 속도와 비교할 때 인프라 확충이 더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