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 내 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국제신문DB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TF는 지난해 말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모여 만들었다.

핵심 과제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 제도다. 우선 기보는 보증 및 기술평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에 설문조사를 도입한다. 이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며 응답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도 시행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건에 대해 신속 소액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 의뢰 및 유죄판결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최고 200만 원 한도 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보증 브로커 개입기업’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증 제한 조치를 일부 감경해 분할 상환 약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보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 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고 긴급성이 높은 사안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으로 선별해 신속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했다.

기보는 이번 대책 수립을 계기로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기보 박주선 전무이사는 “이번 대응 방안은 정책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3자 부당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