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템스강변의 세인트폴 대성당 야경.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국제신문DB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문제가 국가 생산성과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 영국 사례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는 최근 ‘영국의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문제는 특정 지역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성장 부진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국가 의제다.

영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이 확대해 주요국 가운데서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가장 큰 국가다. 상위10%/하위10% 소득 비율은 2006년 3.1배에서 2023년 3.9배까지 크게 상승했다.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장기간 누적해 부의 집중도 심화됐다. 수도권인 남동부 지역의 중위 부값은 48만9800파운드로 영국 평균(29만37000파운드)과 최하위 지역인 북동부 지역(17만9000파운드)을 각각 67%, 172% 상회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장기간 지속한 데 따른 결과다. 영국은 1970년대 중부지역의 기반 산업인 제조업이 쇠락하는 과정에서 이를 대체할 신산업 육성이 지지부진했다. 반면 런던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부 차원에서 금융 산업을 집중 지원했다.

이후 기반 산업이 사라진 중부지방은 실업률이 높고, 중간소득층이 구조적으로 약해져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부와 경제적 격차가 벌어졌다. 경제적 불균형은 2014년 브렉시트, 2024년 영국 폭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될 만큼 정치·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일수록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영국은 지역 거점도시와 광역권 형성에 대해 소홀했다. 영국은 여타 주요국에 비해 지방 주요도시의 경제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집적효과가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지방 주요 도시 8곳의 경제규모 합계(20%)는 1위 도시 런던(29%)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실정이다.

거점도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도시 간 교통 연결성 부족이 꼽힌다. 지역 거점도시의 교통 인프라 투자 부족이 누적돼 도시 간 연결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영구 도시 연구 센터( Centre for Cities)는 제2 도시인 멘체스터가 비슷한 규모의 로마와 인구 1/5 수준인 독일 도르트문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대중교통망 부실로 실효 노동시장 규모가 축소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 밖에 과도한 토지개발 규제와 인적자본 차이, 복잡한 지방정부 거버넌스 구조 등이 거점도시가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는 영국 사례에서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1인당 GDP, 소득, 고용 등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논의의 우선순위를 지역간 생산성 격차 해소에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불균형의 원인인 낮은 지방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 뒤따른 결과인 복지와 분배 등 생활 격차 완충을 별도 목표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과 교통 인프라에 자원을 집중 투자해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 조건을 토대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자체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