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 등 열차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에는 승차권을 구입한 뒤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철도 운영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명절 때 코레일(83건)과 SR(272건)은 355건의 암표 거래 의심 사례를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기별로는 설 207건(코레일 25건·SR 182건), 추석 148건(코레일 58건·SR 90건)이었다. 이는 전년의 119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24년에는 설 12건(코레일 2건·SR 10건), 추석 107건(코레일 107건)의 암표 거래 의심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2023과 2021년에는 각각 18건, 3건에 그쳤다.

명절 때 암표 거래 의심 사례 적발 건수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설부터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통해 승차권 부정 판매 금지 의무를 어겼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주소·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토부가 직접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 관계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관·단체는 국토부에 관련 정보를 꼭 제공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까지 코레일과 SR은 부정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암표 거래 적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토부를 통해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에서 암표 판매자 인적 사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현재 철도 승차권은 무기명으로 발권이 가능해 승차권 구매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다면 거래 과정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로 재판매했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코레일과 SR은 회원 중심의 예매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의원은 “많은 이들이 이동하는 명절에 발생하는 암표 거래는 국민 교통수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까닭에 꼭 뿌리 뽑아야 한다”며 “코레일과 SR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