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부동산 투기 잡겠다’ ‘불법 부동산 투기 시 패가망신’.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될 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다. 핵심은 직접 조사·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조직은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포함해 100명 안팎의 대규모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까지 직접 요구해 범죄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는 ‘부동산 전문 경찰’ 기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