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 현장.

정부가 주택 건설 때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소음 등에 관련된 규제를 손질한다. 공급 물량을 늘려 국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주택 건설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법에는 공동주택 단지 면적 30㎡ 미만일 때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실외 소음(65㏈) 대신 실내 소음(45㏈)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또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법령상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 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소음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공장 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ｍ 이상 일률적으로 떨어지도록 한다. 이 때문에 공장 부지가 넓어 소음 피해가 적더라도 주택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런 여론을 수렴, 소음 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 간 50ｍ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을 25ｍ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도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됐다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