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19.54를 기록한 지난 1월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반도체 훈풍에 따른 대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실화하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세수 펑크’ 사태를 끊고 4년 만에 ‘초과 세수’를 기록하게 된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한 해 국세수입 예상치)을 390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예산(추경 기준)보다 18조2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가 일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 원 늘어난 86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법인세 상방 압력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16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2월 결산 639개 상장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179조5678억 원으로 전년보다 15.0% 증가했다.

다만 기업별 온도 차가 있어 반도체 대기업에 의존하는 세수에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근로소득세도 더 걷힐 여지가 있다. 기업 실적이 성과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준다.

정부는 당초 올해 근로소득세가 지난해보다 3조7000억 원 늘어난 68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증가 폭은 이보다 커질 수 있다.

증권거래세도 세입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며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조5000억 원 늘어난 5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다만 하방 요인도 적지 않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고 있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면 투자세액공제 증가에 따라 실제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법인세가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를 겪었다.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4000억 원, 2024년 30조8000억 원이다.

지난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세수 결손만 확정된 상태다. 정부는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에 기금 여윳돈과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으로 대응했다.

이처럼 4년 만에 ‘초과 세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공지능(AI) 훈풍에 따른 반도체 호황, 국내 증시 활황 등으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흐름도 추경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