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민간 업계는 과잉규제라며 강력 반발한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업계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성명을 내어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다.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시도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음에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여 쌓아 올린 기업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지분 매각하라는 것은 국가 법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해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들이 투자 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터넷기업협회 측 설명이다. 창업자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앞서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역시 호소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와 관련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핀테크산업협회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 대신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제한하는 방안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지분 한도(15%)를 참고한 것이다.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업비트(두나무)나 빗썸 최대주주는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 작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민간 자문위원들은 법안을 추진 중인 위원(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 이상 대주주 지분율 감소가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분율도 관리할 것이냐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 금융과 산업, 공공과 민간이 경계를 허물어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방식입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규제와 감시 방식 역시 그에 걸맞게 새로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