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중 일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다. 국세청은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애초 이 제도의 목적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 지원이다.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면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품 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단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가령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70대 부모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했고, 개업 직전 40대 자녀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면 부모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을 살핀다.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노린 편법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사업 내역이 없는 80대 부모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고령의 부모가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는지 확인한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