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수도권 집중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비수도권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선함 KDI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05년 전국의 생산성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그 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분석에서 김 연구위원은 생산성을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약 15년 후인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양측 간 생산성 격차는 2005년 2.7%포인트에서 2019년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생산성 격차 확대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5년 47.4%에서 2019년 49.8%로 확대됐다.

생산성 격차가 자연·생활환경의 쾌적도, 인구 증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구수용비용) 등 다른 요인을 압도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진단했다.

가령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구수용비용을 크게 낮췄지만, 근본적인 인구 유입 유인인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2010년대 들어 경남 거제와 경북 구미, 전북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생산성이 하락한 것이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들 산업도시의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고 201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실제(49.8%)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이들 비수도권 도시에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지역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거점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가령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비수도권 대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