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아파트.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올해 1분기에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아파트 이상 거래, 고가 주택 증여, 농지 부정 취득, 지분 쪼개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검토했다. 또 각 기관 간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계속한다. 대상은 2025년 하반기 거래 신고분이다. 지난해 상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에서는 편법 증여, 가격 거짓 신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행위 1308건을 적발했다.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 등도 점검 목록에 넣었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 거래 전수검증 등을 통해 부동산 탈세 뿌리뽑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30대 이하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작된 특별 단속을 3월 15일까지 이어간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세사기, 집값 띄우기, 공급 질서 교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 농지 투기, 명의신탁 미등기 전매 등 8개다. 이밖에 부정 청약, 집값 담합을 비롯한 시세 조작, 토지 차명 거래 등도 세밀하게 살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 점검(8~11월) 때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기준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들여다본다. 대상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곳이다. 대출 심사·사후 점검·현장 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각 기관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