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절차에 처음으로 착수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독과점 업체’와 유사한 개념이다.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배달 앱인 쿠팡이츠를 회원들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심의하기 위해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성격)를 발송했다.

현재 쿠팡은 자사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쿠팡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이며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쇼핑으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했다는 취지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을 단독 또는 타 사업자와 함께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업체를 의미한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된다. 공정위는 아직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공식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쿠팡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려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쿠팡을 포함한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돼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 원인데 같은 해 쿠팡의 매출액은 약 36조 원으로 점유율이 13.9%에 그친다.

쿠팡이 새벽 배송이나 최저가 보장 등을 내세워 소비자와 유통업 종사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관련 시장을 온라인쇼핑 전체로 보면 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런 제약을 넘기 위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분야별로 세분해 쿠팡의 시장점유율을 새롭게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공정거래법 45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