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민생분야 담합 사건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시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분야 담합 사건과 관련한 사건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담합 조사와 관련해 이미 언론에 보고된 설탕·돼지고기·밀가루 등 외에 전분당에 대해서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분해해 얻은 시럽(물엿)이나 포도당 등을 말한다. 음료·과자·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주 위원장은 “(전분당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관련 매출의 2%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해당 비율은 30%에 달한다. 일본도 15% 수준이다.

주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 강화는) 한국 경제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차례 이상 위반하면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상거래 질서를 규제할 ‘온라인 플랫폼(온플법) 공정화’ 입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타겟팅한 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이 법을 놓고 일각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이 법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며 “쿠팡도 있겠지만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